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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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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5조(사업의 개시 및 휴업 신고)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25 (Reports on Commencement and Suspension of Business)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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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advance,어드v밴스 fixingf픽싱 a어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ay메이 not낫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시기간 또는 휴업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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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⑤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는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의 명령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정지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27>

(5)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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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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