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0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20 (Lending and Exchange of Broodfish, etc.)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친어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등과 교환할 수 있다.
Where deemed necessary to encourage improvement, propagation or aquaculture of aquatic seed,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Mayor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of a Metropolitan City,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Do Governor or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ay lend broodfish, etc. owned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to another person free of charge or exchange them with broodfish, etc. owned by another pers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r by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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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