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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4장 수산종자의 개량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9조(친어등의 검정)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19 (Testing of Broodfish,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어등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친어등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인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of어v브 broodfish,브r루드f피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aving해v빙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have해v브 it잇 test테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roodfish,브r루드f피시 etc.:엣세터r러

1.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친어등

1. Broodfish,브r루드f피시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and앤드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친어등

2. Broodfish,브r루드f피시 etc.엣세터r러 raisedr레이즈드 to투 produce프r러두스 seed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esting테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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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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