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9조(친어등의 검정)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19 (Testing of Broodfish,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어등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친어등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verify and evaluate the degree of improvement in the ability of broodfish, etc.,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designate a testing institution from among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having the facilities and personnel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have it test the following broodfish, etc.:
1.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친어등
1. Broodfish, etc. registered under Article 18; and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친어등
2. Broodfish, etc. raised to produce see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 testing institution under paragraph (1) where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it was designated by false or other improper means; or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 it has ceased to meet the designation criteria under paragraph (1).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application procedures, types and standards of testing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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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