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8조(친어 및 모패의 등록)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Article 18 (Registration of Broodfish and Brood Shellfish)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친어, 모패(이하 "친어등"이라 한다)의 혈통ㆍ능력ㆍ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achieve the improvement goals under Article 17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designate a registration institution from among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having the facilities and personnel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have it examine and register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pedigree, ability and body type of broodfish and brood shellfish (hereinafter referred to as "broodfish, etc.").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 registration institution under paragraph (1) where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it was designated by false or other improper means; or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 it has ceased to meet the designation criteria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친어등의 품종, 심사ㆍ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breeds of broodfish, etc. subject to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and the procedures and standards of examination and regist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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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