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7 (Basic Plan for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1.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수산자원의 동향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ends트^r렌즈 in인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3. 과학적인 자원조사 및 평가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a어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ource^r리소스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ystem;시스텀

4. 수산자원이 감소 또는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 수산자원에 대한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recovery^r리커^v브^r리 plan플랜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deemed딤드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decrease디크^r리스 or오 depletion;디플리션

5. 수산자원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by바이 fishery^f피셔^r리 resource;^r리소스

6. 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경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habitat해버탯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7. 바다목장 및 바다숲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ranches^r랜치즈 and앤드 sea시 forests;^f포^r러스츠

8. 시ㆍ도지사의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9.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31>

(3)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procedure프^r러시저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8>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와 그 자원과 관계된 어업자의 경영 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specific스퍼시^f픽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fishers^f피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shall섈 change체인지 it잇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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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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