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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자원관리법 › 제1장 총칙

수산자원관리법 제6조(서류 송달의 공시)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6 (Public Notice of Service of Documents)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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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이 지난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given기v븐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rrived어r라이v브드 on안 theð더 day데이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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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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