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62조(준용규정)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62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과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67조, 제88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1) Articles 67, 88 and 90 of the Fisheries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matters concerning supervision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Mayor/Do Governor and compensation for persons who suffered loss due to dispositions of an administrative authority.
②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1>
(2) Articles 93 and 94 of the Fisheries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cases where an administrative authority grants subsidies or lends funds as deemed necessary to create and manage fishery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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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