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61 (Entrustment of Projects for Creation and Recovery of Fishery Resources, etc.)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중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ㆍ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1.7.25, 2013.3.23>
(1) To efficiently promote projects for creation and recovery of fishery resources, an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have the Agency, or an institution, organization or associati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perform by proxy or be entrusted with the work of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rtificial reef installation projects, among such projects, or of managing facilities and equipment installed under such projects.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55조의2제3항제4호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 A local government may entrust the inland water fishery resources creation project under Article 55-2 (3) 4 so that the Agency can carry it out.
③ 행정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ㆍ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비 또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3) Where an administrative authority has work for projects for creation and recovery of fishery resources, or management of facilities and equipment, performed by proxy or entrusted under paragraphs (1) and (2), it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project costs or necessary expenses.
④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4) Matters necessary for proxy performance or entrustment of projects for creation and recovery of fishery resources under paragraph (1), and for the designation, etc. of institutions, organizations or associations to perform by proxy or be entrusted with such project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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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