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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자원관리법 › 제6장 보칙

수산자원관리법 제56조(지도ㆍ감독)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56 (Guidance and Supervision)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지도ㆍ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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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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