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7조(사법경찰권)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57 (Judicial Police Authority)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Fishery supervision public officials shall perform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with respect to acts violating this Act or orders under this Act, as provided in the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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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