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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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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수산자원관리법 제50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50 (Basic Survey for Designation of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Waters)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② 시ㆍ도지사는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tc.엣세터r러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enters엔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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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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