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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5 (Use of Occupancy and Use Fees for Fishery Resourc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20.3.24>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use유스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e유스 fees^f피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1.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e유스 fees^f피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ract엑스트^r랙트 aggregate애그^r러것 in인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2.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2.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e유스 fees^f피즈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use유스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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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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