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6 (Designation and Release of Protected Waters)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산란, 수산종자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Mayor/Do Governor may designate as protected waters a water surface deemed necessary for spawning of fishery resources, generation of fishery seeds or growth of juvenile fish,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 designate protected water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Mayor/Do Governor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수면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 there is no need to continue maintaining protected waters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Mayor/Do Governor may release the designation of protected waters on application of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or ex officio.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n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Mayor/Do Governor has designated protected waters or released the designation under paragraphs (1) and (3), the Minister or Mayor/Do Governor shall publicly announce it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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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