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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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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6 (Designation and Release of Protected Waters)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산란, 수산종자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a어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awning스파닝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or오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juvenile주v버늘 fish,f피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수면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continue컨티뉴 maintaining메인테이닝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on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or오 releasedr릴리스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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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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