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39조(부수어획량의 관리)

①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이하 "부수어획"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할당받은 어종을 포획ㆍ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어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n앤 allocated앨러케이티드 quantity콴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and앤드 (2) and앤드 catches캐치즈 or오 harvests하^v버스츠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shall섈 not낫 catch캐치 fish^f피시 species스피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species스피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ycatch").바이캐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bycatch바이캐치 occurred어커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atching캐칭 or오 harvesting하^v버스팅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species.스피쉬즈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부수어획한 경우에는 그 어획량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할당된 배분량을 어획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bycatch바이캐치 occurred어커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atch캐치 is이즈 converted컨^v버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aught캇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quantity.콴터티

③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어획량이 할당된 배분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atch캐치 converted컨^v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eeds익시즈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quantity,콴터티 Article아터클 38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