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33조(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3 (Compliance with and Succession to Fishers' Agreements)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소속 어업자는 어업자협약 대상 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어업자협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Fishers who concluded a fishers' agreement, or fishers belonging to a fisher organization that concluded it, shall comply with the contents of the approved fishers' agreement when fishing in the water area covered by the agreement.
② 어업자협약이 제30항제3항 및 제31조에 따라 공고된 후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로부터 해당 어선ㆍ어구 등을 임차 또는 이전받아 해당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종전의 어업자협약 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어업자협약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After a fishers' agreement has been publicly announced under Articles 30 (3) and 31, a person who leased or received transfer of the fishing vessel, fishing gear, etc. concerned from a fisher who concluded the fishers' agreement and succeeded to the status of the person who obtained the fishing permission concerned succeeds to the status of the former party to the fishers' agreement. However, if the fishers' agreement provides otherwise, that a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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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