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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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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 제3절 어업자협약 등

수산자원관리법 제33조(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3 (Compliance with and Succession to Fishers' Agreements)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소속 어업자는 어업자협약 대상 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어업자협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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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업자협약이 제30항제3항 및 제31조에 따라 공고된 후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로부터 해당 어선ㆍ어구 등을 임차 또는 이전받아 해당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종전의 어업자협약 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어업자협약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After애f프터 a어 fishers'f피셔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0 (3) and앤드 31, a어 person퍼슨 who후 leased리스트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fishingf피슁 gear,기어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fromf프r럼 a어 fisherf피셔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fishers'f피셔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ishingf피슁 permission퍼미션 concerned컨선드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rty파티 to투 theð더 fishers'f피셔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fishers'f피셔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atð댓 applies.어플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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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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