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적용범위)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8.11>
This Act applies to the following water surfaces, etc.:
1. 바다
1. The sea;
2. 바닷가
2. The seashore;
3.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3. Land-based sea surface artificially created for fishing;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4. Public waters or land adjacent thereto designated under Article 40 of the Act on Planning and Use of the National Territory for the protection and fostering of fishery resour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shery resources protection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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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