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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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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 제1장 총칙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정의)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2015.6.22>

(1)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1.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eans민즈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living리v빙 in인 water워터 thatð댓 are아 useful유스f플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protection,프r러텍션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3. "총허용어획량"이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3.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means민즈 theð더 maximum맥서멈 annual애뉴얼 catch캐치 by바이 species스피쉬즈 of어v브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caught캇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4. "수산자원조성"이란 일정한 수역에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4.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means민즈 acts액츠 of어v브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enriching엔r리칭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of어v브 aquatic어콰틱 organisms,오거니점즈 like라이크 artificial아터f피실 reefsr리f프스 and앤드 seaweed시위드 beds,베즈 in인 a어 certain서튼 water워터 area,에r리아 or오 releasingr릴리싱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5. "바다목장"이란 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포획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5. "Marine머r린 ranch"r랜치 means민즈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re아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releasingr릴리싱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in인 a어 certain서튼 sea시 area,에r리아 thenð덴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caught캇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6. "바다숲"이란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해중림(海中林)을 포함한다].

6. "Sea시 forest"f포r리스트 means민즈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such서치 as애즈 seaweed시위드 are아 transplanted,트r랜스플랜티드 restoredr리스토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sea시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seaweed시위드 has해즈 disappeared디서피어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isappear디서피어 due두 to투 rocky-shorer라키-쇼 denudation디누데이션 (whitening와이티닝 phenomenon),f퍼나머난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restorer리스토 coastal코우스틀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including인클루딩 underwater언더워터 forests).f포r러스츠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27>

(2) Terms텀즈 not낫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or오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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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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