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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자원관리법 › 제1장 총칙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적용범위)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8.11>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ater워터 surfaces,서f퍼시즈 etc.:엣세터r러

1. 바다

1. Theð더 sea;시

2. 바닷가

2. Theð더 seashore;시쇼

3.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3. Land-based랜드-베이스트 sea시 surface서f퍼스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forf포 fishing;f피슁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4.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r오 land랜드 adjacent어제이선트 theretoð데어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rritory테r리토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제55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5.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3) 4;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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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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