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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자원관리법 › 제1장 총칙

수산자원관리법 제1조(목적)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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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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