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어획물 등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수산자원조사원"이라 한다)에게 수산물유통시장ㆍ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출입하여 어획물을 조사하거나 대상 어선을 지정하고 그 어선에 승선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어획량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or오 detailed디테일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1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survey서^v베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survey서^v베이 personnel")퍼서넬 enter엔터 places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rkets마컷츠 and앤드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o투 survey서^v베이 catch,캐치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target타깃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nd앤드 board보드 them^ð뎀 to투 survey서^v베이 the^ð더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aught캇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②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이 어획물 등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선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어선의 소유자 또는 어선의 선장은 선내 생활에 대한 안전 확보 및 원활한 조사가 행하여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When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survey서^v베이 personnel퍼서넬 survey서^v베이 catch,캐치 etc.,엣세터^r러 they^ð데이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boarding보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so소우 that^ð댓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n안 board보드 is이즈 ensured엔슈어드 and앤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can캔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moothly.스무^ð들리

③ 어획물 등의 조사 대상 어선을 지정하거나 승선을 하여 조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어선의 소유자 및 어업인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arget타깃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catch,캐치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board보드 and앤드 survey,서^v베이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held헬드 with위^ð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fisher^f피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한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활동ㆍ어획실적에 관한 자료, 수산물의 운반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4)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persons퍼슨즈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ffshore오^f프쇼 fishery,^f피셔^r리 coastal코우스틀 fishery^f피셔^r리 or오 zoned존드 fishery^f피셔^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persons퍼슨즈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emporary템퍼^r레^r리 fishing^f피슁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sons퍼슨즈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fish-catch^f피시-캐치 carrying캐^r리잉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catch캐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carrying캐^r리잉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