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1 (Implementation of Plans for Detailed Survey and Evaluation of Fishery Resources)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lan플랜 for^f포 detailed디테일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

1.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recovery^r리커^v브^r리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4;

2.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2.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setting세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4.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②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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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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