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13조(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3 (Informatization of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 자료를 기초로 수산자원의 생태ㆍ서식지ㆍ어업현황 등에 대하여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build and operate a comprehensive fishery resources information database on the ecology, habitats, fishing status, etc. of fishery resources, based on data from the survey or detailed survey and evaluation of fishery resources under Articles 10 and 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have the Mayor/Do Governor conduct surveys necessary for building the comprehensive fishery resources information database under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such cases, the Mayor/Do Governor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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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