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4-2 (Entrustment of Duties of Certifying Released Seed)

① 법 제4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4.14>

(1) The^ð더 term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

2. Fishery-related^f피셔^r리-^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

3. Fishery-related^f피셔^r리-^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certifying서터^f파이잉 released^r릴리스트 seed시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2-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name,네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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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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