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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 제2절 수산자원조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4조(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16.6.2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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