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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4절 기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민법」ㆍ「상법」의 준용)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58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Civil Act and the Commercial Act)

지구별수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및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82 (2), 385 (2) and앤드 (3), and앤드 402 throughθ쓰r루 408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ing호울딩 shares셰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3/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in인 Article아터클 385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ing호울딩 shares셰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1/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in인 Articles아터클즈 402 and앤드 40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a어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fifth원-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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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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