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민법」ㆍ「상법」의 준용)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58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Civil Act and the Commercial Act)
지구별수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및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Article 35 of the Civil Act and Articles 382 (2), 385 (2) and (3), and 402 through 408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officers of a district cooperative. In such cases, "a shareholder holding shares equivalent to at least 3/100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in Article 385 (2) of the Commercial Act and "a shareholder holding shares equivalent to at least 1/100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in Articles 402 and 403 (1) of the same Act shall each be deemed "a member who has obtained the consent of at least one-fifth of th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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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