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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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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3절 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우선출자)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22-2 (Preferred Contributions)

① 지구별수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구별수협"으로, "회원"은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3항 본문 중 "제120조제2항"은 "제22조"로, "자기자본"은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22.12.27>

(1) Articles아터클즈 147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148 throughθ쓰r루 15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rticle아터클 120 (2)"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7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22", and앤드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별수협은 중앙회 및 다른 조합을 대상으로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16.5.2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not낫 have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another어너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ke메이크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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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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