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9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79 (Invalidation of Election Due to Election Offenses, etc.)

①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15.2.3, 2020.3.24>

(1)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officer오^f퍼서 election일렉션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e^ð디 election일렉션 shall섈 be비 invalid인^v벌리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178조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in인 that^ð댓 election일렉션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 million밀리언 won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8;

2.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53조제1항이나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저지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or오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in인 that^ð댓 election일렉션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53 (1) or오 53-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ffense어^f펜스 was워즈 committed커미티드 through^θ쓰^r루 inducement인두스먼트 or오 provocation프^r라^v버케이션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order오더 to투 invalidate인^v밸리데잇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6.11>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resigning^r리자이닝 after애^f프터 indictment인다잇먼트 and앤드 before비^f포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1.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lection일렉션 was워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Article아터클 70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election일렉션 due두 to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offenses)어^f펜시즈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resigned^r리자인드 after애^f프터 indictment인다잇먼트 and앤드 before비^f포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not낫 elected일렉티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ed인텐디드 to투 be비 a어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for^f포 whom훔 a어 sentence센튼스 constituting칸스터투팅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election일렉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for^f포 an앤 offense어^f펜스 of어^v브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or오 spouse스파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Article아터클 70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election일렉션 due두 to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offenses)어^f펜시즈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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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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