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0조(과태료)

① 제3조제2항, 제113조의3제3항 또는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어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113-3 (3), or오 114 (3).

②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ㆍ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ㆍ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하거나 독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독촉을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독촉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2023.10.24>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manager,매너저 general제너^r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employee,엠플로이이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neglects니글렉츠 to투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r오 demand디맨드 that^ð댓 should슈드 be비 made,메이드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wrongful^r롱^f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r오 demand.디맨드

③ 제53조의2(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10 times타임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50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r오 value^v밸류 received,^r러시^v브드 with위^ð드 an앤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3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8, 113, or오 168).

④ 삭제 <2014.6.11>

(4) Deleted.딜리티드 <2014.6.1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6.11, 2015.2.3>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