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설립인가 등)

① 지구별수협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t앳 least리스트 20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members멤버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shall섈 act액트 as애즈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have해^v브 them^ð뎀 resolved^r리잘^v브드 at앳 an앤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f어^v브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consent컨센트 to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o투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before비^f포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ether웨^ð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5)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