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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1절 목적과 구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어촌계)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5 (Fishing Village Fraternities)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fraternityf프r러터너티 centering센터r링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visions,디v비전즈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s잇츠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fraternity.f프r러터너티

②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fraternitiesf프r러터너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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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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