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4절의2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업무 등)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41-9 (Business, etc.)

① 수협은행은 제141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Suhyup서히업 Bank뱅크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1-4 (1):

1. 수산자금 등 어업인 및 조합에서 필요한 자금의 대출

1.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shersf피셔즈 and앤드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such서치 as애즈 fisheriesf피셔r리즈 funds;f펀즈

2.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2. Loans론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undsf펀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3.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 대리

3.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

4.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5.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

5. Banking뱅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중앙회가 위탁하는 제138조제1항제5호의 업무에 따른 공제상품의 판매 및 그 부수업무

6. Sale세일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138 (1) 5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7. 중앙회 및 조합 전산시스템의 위탁운영 및 관리

7.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② 수협은행이 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4장 모집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Suhyup서히업 Bank뱅크 performs퍼f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in인 Chapter챕터 4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③ 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6, and앤드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수협은행은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4) Suhyup서히업 Bank뱅크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upplying서플라이잉 fundsf펀즈 where웨어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산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를 위하여 어업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금

1. Fundsf펀즈 thatð댓 fishersf피셔즈 need니드 forf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2. 조합 및 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2.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⑤ 수협은행은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5) Where웨어 Suhyup서히업 Bank뱅크 supports서포츠 fundsf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may메이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 수협은행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6) Suhyup서히업 Bank뱅크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funds,f펀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depositing더파지팅 fundsf펀즈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수협은행이 수산업에 관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는 수협은행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 순위에서 후순위로 한다.

(7) Debts뎃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Suhyup서히업 Bank뱅크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forf포 fisheriesf피셔r리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rankr랭크 lower로워 in인 order오더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thanð댄 other어ð더 debts뎃츠 thatð댓 Suhyup서히업 Bank뱅크 bears베어즈 in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⑧ 수협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과 제1항제1호 및 제4항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ets셋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it잇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on안 prudential프r루덴실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ettlements세털먼츠 and앤드 theð더 particularities퍼티큘래r리티즈 of어v브 Suhyup서히업 Bank뱅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수산업협동조합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