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Banking Act, Article 28 (Conduct of Concurrent Business)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1) A bank may directly conduct the following business that is not banking busin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current business"):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1. Financial busin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business requiring authorization, permission, registration, etc. under finance-related statut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2. Finance-related business set out in statut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those statutes allow banks to conduct;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3. Other financial busin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conduct of which is unlikely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7-2 (4).
②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 a bank intends to directly conduct concurrent business, it shall repor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follows:
1.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신청할 때 신고
1. For business under paragraph (1) 1: a report at the time of applying for authorization, permission, registration, etc. under finance-related statutes;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2. For business under paragraph (1) 2 and 3: a report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date on which it intends to start the business.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Where the content of a report under paragraph (2) is likely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7-2 (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the bank to restrict or correct the conduct of that concurrent busines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