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해운법」 제2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4, 8, and앤드 81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② 조합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what왓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155 through^θ쓰^r루 168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warehousing웨어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③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

(3)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