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6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Fisheries Act, Article 96 (Functions of Fisheries Coordination Committees)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1>

(1)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어업별 분쟁의 사전ㆍ사후 조정

1. Prior프^r라이어 and앤드 subsequent서브서퀀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by바이 fishery;^f피셔^r리

2. 시ㆍ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2.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Sis/Dos;시스

3. 기본계획의 심의

3.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복량 제한의 심의

4.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vessel^v베슬 capacity커패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5.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order;오더

6.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6. Responses^r리스판시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matters매터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7. 그 밖에 이 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7.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Offshore오^f프쇼 and앤드 Coastal코우스틀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가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도 수행한다. <개정 2023.10.31>

(2)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Si/Do시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lso올소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ㆍ조정

1.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concerning컨서닝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fisheries;^f피셔^r리즈

2. 시ㆍ군ㆍ자치구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2.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Si/Gun/autonomous시 Gus;거스

3.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ts퍼밋츠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fisheries;^f피셔^r리즈

4. 시행계획의 심의

4.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5.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내용의 심의

5.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2);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6.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order;오더

7.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7. Responses^r리스판시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matters매터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8. 그 밖에 이 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8.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Offshore오^f프쇼 and앤드 Coastal코우스틀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1.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concerning컨서닝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fisheries;^f피셔^r리즈

2. 개발계획의 심의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3.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nd앤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rder오더 of어^v브 licensed라이선스트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of어^v브 village^v빌러지 fisheries;^f피셔^r리즈

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6.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

6.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n안 various^v베^r리어스 fishery^f피셔^r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resources;^r리소시즈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7. Responses^r리스판시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matters매터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8.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shery^f피셔^r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nvene컨^v빈 a어 joint조인트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a어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may메이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quire^r리콰이어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question퀘스천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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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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