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7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Fisheries Act, Article 97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Fisheries Coordination Committees)
①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인의 대표 및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한다.
(1) A fisheries coordin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95 shall consist of representatives of fishers and persons with extensi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fisheries.
②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31>
(2) The Central Fisheries Coordination Committee shall consist of not more than 23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and one vice chairperson.
③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3) The chairperson of the Central Fisheries Coordination Committee shall be the Vic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vice chairperson shall be a general public official belonging to the Senior Executive Servi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ppoint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④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selection of members and their terms of office, etc. of the Central Fisheries Coordination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제9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쟁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을 위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본다.
(5) For efficient and professional coordination of disputes under Article 96 (1) 1 and 2, a Fishery Adjustment Committee may be established in the Central Fisheries Coordination Committee. In such cases, coordination by the Fishery Adjustment Committee shall be deemed coordination by the Central Fisheries Coordination Committee.
⑥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Si/Do Fisheries Coordination Committees, the Si/Gun/Gu Fisheries Coordination Committees and the Fishery Adjustment Committee under paragraph (5)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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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