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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

수산업법 제97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Fisheries Act, Article 97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Fisheries Coordination Committees)

①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인의 대표 및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한다.

(1) A어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fishersf피셔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31>

(2) Theð더 Central센트r럴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3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irð데어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9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쟁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을 위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본다.

(5)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1 and앤드 2, a어 Fisheryf피셔r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entral센트r럴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y바이 theð더 Fisheryf피셔r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⑥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theð더 Si/Gun/Gu시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theð더 Fisheryf피셔r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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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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