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73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구생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gear기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f이^f프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ordered오더드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어구생산업등의 신고를 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report^r리포트 a어 fishing^f피슁 gear기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til언틸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losed.클로우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