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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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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제1장 총칙

수산업법 제2조(정의)

Fisherie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ㆍ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유통업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fishing,f피슁 aquaculture,애쿼컬처 catch캐치 transport,트r랜스포트 fisheriesf피셔r리즈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fishing"f피슁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atching캐칭 or오 harvesting하v버스팅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salt솔트 by바이 naturally내처r럴리 evaporating이v배퍼r레이팅 seawater시와터 in인 salt솔트 fields.f필즈

3.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aquaculture"애쿼컬처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ulturing컬처r링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4.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catch캐치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catches캐치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fromf프r럼 fishingf피슁 sites사잇츠 to투 landing랜딩 places.플레이시즈

5.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fisheriesf피셔r리즈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food,f푸드 feed,f피드 fertilizer,f퍼털라이저 paste페이스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fatsf팻츠 and앤드 oils,오일즈 or오 leather레ð더 by바이 using유징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directly더r렉틀리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6. "어장(漁場)"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eans민즈 a어 certain서튼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forf포 which위치 a어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nd앤드 on안 which위치 fishingf피슁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7. "어업권"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fishingf피슁 right"r라잇 means민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perate아퍼r레잇 fishingf피슁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8. "입어(入漁)"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fishingf피슁 access"액세스 means민즈 a어 fishingf피슁 access액세스 holder's호울더즈 catching캐칭 or오 harvesting하v버스팅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in인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어 villagev빌러지 fishery.f피셔r리

9. "입어자(入漁者)"란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fishingf피슁 access액세스 holder"호울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fishingf피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and앤드 who,후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people피플 as애즈 having해v빙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caught캇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in인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concerned컨선드 since신스 before비f포 theð더 villagev빌러지 fishingf피슁 rightr라잇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0.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

10. Theð더 term텀 "fisher"f피셔 means민즈 a어 fishingf피슁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fishingf피슁 worker,워커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and앤드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worker워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1.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fishingf피슁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fishing.f피슁

12.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fishingf피슁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atching캐칭 or오 harvesting하v버스팅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forf포 a어 fishingf피슁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oducing프r러두싱 salt솔트 by바이 naturally내처r럴리 evaporating이v배퍼r레이팅 seawater시와터 in인 salt솔트 fields.f필즈

13.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catch캐치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atch캐치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14.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catch캐치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catches캐치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fromf프r럼 fishingf피슁 sites사잇츠 to투 landing랜딩 places플레이시즈 forf포 a어 catch캐치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15.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5. Theð더 term텀 "fisheriesf피셔r리즈 product프r라덕트 processor"프r라세서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isheriesf피셔r리즈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16. "바닷가"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16. Theð더 term텀 "seashore"시쇼 means민즈 theð디 area에r리아 fromf프r럼 theð더 coastline코우스틀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17.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Theð더 term텀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means민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catching캐칭 or오 harvesting하v버스팅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using유징 angling,앵글링 etc.엣세터r러

18.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18. Theð더 term텀 "fishingf피슁 gear"기어 means민즈 tools툴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to투 catch캐치 or오 harvest하v비스트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19.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운반선, 가공선, 등선(燈船), 어업보조선 등을 말한다.

19. Theð더 term텀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vessel"v베슬 means민즈 a어 carrier캐r리어 vessel,v베슬 processing프r라세싱 vessel,v베슬 light라잇 vessel,v베슬 fishingf피슁 support서포트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permitted퍼미티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a어 permitted퍼미티드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to투 assist어시스트 theð더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20. "부표"란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어장부표를 말한다.

20. Theð더 term텀 "buoy"부이 means민즈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buoy부이 used유즈드 by바이 a어 fisherf피셔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operator아퍼r레이터 when웬 installing인스톨링 fishingf피슁 gear,기어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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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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