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7 (Formulation of Basic Plan for Development of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4.22>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oals고울즈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2.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targets;타것츠

3.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3.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4.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4. Measures메저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5.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수산업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such서치 as애즈 global글로우블 warming,워밍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6.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한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ㆍ보강 및 보전

6.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ea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7.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hancing엔핸싱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8.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nd앤드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targets타것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and앤드 use유스 them^ð뎀 as애즈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of어^v브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4)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nd앤드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5)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8>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cause.카즈

⑦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7)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plan")플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⑧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excluding익스클루딩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of어^v브 the^ð더 Si/Gun시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Gun/Gu시 plan")플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⑨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8>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i/Do시 plans,플랜즈 and앤드 Si/Gun/Gu시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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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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