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6 (Relationship to Other Acts)

수산업ㆍ어촌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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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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