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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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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6장 수산발전기금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50조(기금의 회계기관)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50 (Accounting Officers of Fund)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Fundf펀드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and앤드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to투 handle핸들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a어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cts액츠 causing카징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a어 Fundf펀드 disbursing디스버싱 agent에이전트 and앤드 a어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3) Upon어판 appointing어포인팅 a어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Fundf펀드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and앤드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a어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a어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cts액츠 causing카징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a어 Fundf펀드 disbursing디스버싱 agent,에이전트 and앤드 a어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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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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