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51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① 정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ㆍ보조금 지원 등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y팔러시 funds,^f펀즈 such서치 as애즈 Government거^v버먼트 loans론즈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y팔러시 funds.^f펀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y팔러시 funds,^f펀즈 to투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