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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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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6장 수산발전기금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48 (Operation and Management of Fund)

①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Fundf펀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accounting어카운팅 purposes,퍼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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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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