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48 (Operation and Management of Fund)
①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1) The Fund shall be operated and manag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entrust all or part of the work concern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to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established under the Fisheries Cooperatives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account for the Fun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corporate accounting.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4) Where necessary for the efficiency of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establish separate accounts for accounting purpos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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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