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6장 수산발전기금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7조(기금의 조성)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47 (Raising the Fund)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3.21, 2022.10.18>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정부출연금

1.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and앤드 deposits더파짓츠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r오 funds;f펀즈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donations도네이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Deposits더파짓츠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매각대금. 다만, 시ㆍ도지사가 매입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fishingf피슁 gear,기어 and앤드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nd앤드 Offshore오f프쇼 Fisheries:f피셔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70/100;

6.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

6. Among어멍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land랜드 in인 national내셔늘 fishingf피슁 ports;포츠

7.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7.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 and앤드 20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

8. Among어멍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earth,얼θ스 stone,스톤 sand,샌드 and앤드 gravel그r래v블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or오 forf포 mineral미너r럴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9.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9 and앤드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납부하게 하거나 부과하는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10. Public퍼블릭 sale세일 payments페이먼츠 or오 import임포트 profits프r라f핏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causes카지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or오 imposes임포우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Followingf팔로잉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1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11. Deep딥 ocean오우션 water워터 use유스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ep딥 Ocean오우션 Water;워터

12. 제2항에 따른 차입금 또는 차관

12. Borrowings바r로잉즈 or오 foreignf포r런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3. 기금운용 수익금 등

13.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1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14.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1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15.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1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16.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② 정부는 국내에서 기금을 차입하거나 차관을 도입하여 그 자금을 기금에 대여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Fundf펀드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or오 introduce인트r러두스 foreignf포r런 loans론즈 and앤드 lend렌드 theð더 fundsf펀즈 to투 theð더 Fund.f펀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