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기금의 설치)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46 (Establishment of Fund)
정부는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a Fisheries Development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Fund")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for supporting fishing industry management, improving the distribution structure and stabilizing prices of fishery products, and fostering a competitive fish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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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