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에서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납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tariff-rate테^r러^f프-^r레잇 quota쿼우타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at앳 the^ð더 concession컨세션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orter")임포터 to투 pay페이 an앤 auction악션 payment,페이먼트 or오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import임포트 profits프^r라^f핏츠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디 import임포트 price.프^r라이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 Auction악션 payments페이먼츠 or오 import임포트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 or오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③ 제1항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목별 수입자 결정 등 수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 및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rt임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importers임포터즈 by바이 item아이텀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