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45 (Promotion of Exports of Fishery Produc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developing overseas markets and collecting and providing trade information, etc. to promote exports of fishery product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fishing business entities, producer organizations, and exporters of fishery products to effectively promote the polici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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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