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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5장 통일 대비 수산업ㆍ어촌정책과 국제협력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45 (Promotion of Exports of Fishery Produc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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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fishingf피슁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exporters익스포터즈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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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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