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1조(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41 (Promotion of Informatization of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 Area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edia and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programs, etc. to promote the informatization of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 area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ersons providing information related to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 areas, etc. to effectively promote the polici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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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