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4조(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ㆍ어장이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ㆍ어장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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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ㆍ어장이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ㆍ어장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at앳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cale.스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