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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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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33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Dedicated Institutio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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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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