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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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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4장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5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 보전)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35 (Con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and Landscape of Fishing Villages, etc.)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자연환경ㆍ경관, 해안의 보전ㆍ관리 및 수산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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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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